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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답변 1. 건축허가 동의 및 부동의 관련 붙임 2 검토의견서 통보가 있는데 동의 시에도 검토의견서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되는지? 검토의견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1. 피트 공간(EPS, TPS, PS실)은 ‘파이프 덕트, 덕트 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연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옥상에 삼각 형태의 지붕아래 공간(가로·세로·높이 1.2m 이상)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라면 여기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지? 2021.4.29. 시달된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소민센1)”에 따르..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3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3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181~262번까지) 181.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목 4)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다세대주택)또는 라목(기숙사)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음. 기존 아파트에 대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당 여부 및 자체 점검 보고 지속 여부? 1)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4)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고 규..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2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2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91~180번까지) 91.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민터로 제출 시 이행계획서나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이 없습니다. 시스템정비를 요청합니다. 시스템 정비 완료됨(업로드 기능 정비) 2022.12.26.부터 사용 가능 92. 복합건축물 건축물 관리대장상 2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6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표기 대상 세대 점검 여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개층 이상으로 아파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 점검 대상이나 4개 층개층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자체 점검 대상에서 제외 93. 공공기관(군부대 등) 자체 점검 미실시 또는..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1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1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1~90번까지) 1. 공실, 폐쇄 등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면제 및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된다면 제4호 “그 밖의 경우에 해당” 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는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재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실ㆍ폐쇄 등의 사유는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1)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그 .. 2023. 1. 23.
특수가연물 정의, 종류, 기준수량, 보관방법, 취급기준 (feat.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방화구획, 방호구역, 내화구조, 방수구역, 완전구역, 경계구역, 제연구역, 제연경계 구분하기! 방화구획, 방호구역, 내화구조, 방수구역, 완전구역, 경계구역, 제연구역, 제연경계 구분하기! ▣ 건축물 차원의 방화 요건 건축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위험 cookyjsh.com 특수가연물 정의, 종류, 기준수량, 보관방법, 취급기준 (feat.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소방 설계를 진행하며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 중, 특수가연물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가연물에 대한 정의, 종류 및 기준수량 등을 알고 있어야 어떤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소나 건물의 소방설계 적용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2. 12. 11.
[소방법] 2022년 소방법 전면 개정/개편 (2022년 12월 1일자 개정) [소방법] 2022년 소방법 전면 개정/개편 (2022년 12월 1일자 개정)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소방법에 대한 전면 개정/개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소방법을 항상 옆에 끼고 사는 저로써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소방법 개정입니다. 항상 어떻게 변경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설계에 적용해야 하기에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수시로 개정되지만, 이렇게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개편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적용되는 법령 내용이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변경되는 법 종류 사항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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