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령 개정2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답변 1. 건축허가 동의 및 부동의 관련 붙임 2 검토의견서 통보가 있는데 동의 시에도 검토의견서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되는지? 검토의견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1. 피트 공간(EPS, TPS, PS실)은 ‘파이프 덕트, 덕트 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연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옥상에 삼각 형태의 지붕아래 공간(가로·세로·높이 1.2m 이상)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라면 여기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지? 2021.4.29. 시달된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소민센1)”에 따르..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5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5편 □ 기타 법령 개정 관린 질의 답변 1. 건축허가 동의 및 부동의 관련 붙임 2 검토의견서 통보가 있는데 동의 시에도 검토의견서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되는지? 검토의견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에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착공신고를 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2023.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