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개정1 [소방법 개정] 화재안전기준(NFSC)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으로 이원화 (2022년 12월 1일~) [소방법 개정] 화재안전기준(NFSC) 이원화 (2022년 12월 1일~)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재정된 소방법 중에 화재안전기준(NFSC)의 이원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소방청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큰 제목을 보게 되면, 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화재안전기준(NFSC)을 통하여 법적 사항들을 재정하고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중에 기술적인 부분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변경되고 적용되나, 이 속도를 법적 내용을 개정하는 속도가.. 2022.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