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개정2 [소방법 개정] 화재안전기준(NFSC)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으로 이원화 (2022년 12월 1일~) [소방법 개정] 화재안전기준(NFSC) 이원화 (2022년 12월 1일~)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재정된 소방법 중에 화재안전기준(NFSC)의 이원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소방청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큰 제목을 보게 되면, 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화재안전기준(NFSC)을 통하여 법적 사항들을 재정하고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중에 기술적인 부분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변경되고 적용되나, 이 속도를 법적 내용을 개정하는 속도가.. 2022. 12. 13. [소방법] 2022년 소방법 전면 개정/개편 (2022년 12월 1일자 개정) [소방법] 2022년 소방법 전면 개정/개편 (2022년 12월 1일자 개정)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소방법에 대한 전면 개정/개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소방법을 항상 옆에 끼고 사는 저로써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소방법 개정입니다. 항상 어떻게 변경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설계에 적용해야 하기에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수시로 개정되지만, 이렇게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개편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적용되는 법령 내용이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변경되는 법 종류 사항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 2022.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