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류 및 정의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생활숙박시설)

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에서 정한 주택의 형태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통장만 청약이 가능

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주택의 형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만 청약이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주택의 형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에서 정한 주택의 형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주택법 제2조제20호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주택의 형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의 나목에서 정한 주택의 형태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주택의 형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의가목에서 정한 주택의 형태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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