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입주자1 [2022 주택청약 FAQ 6탄] 5 주택공급절차 ☞ 목 차 ☜ Ⅴ 주택공급절차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주택 Q343.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일부 물량을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할 수 있는지? Q344.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이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공급할 수 있는지? Q345.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이 되는지? Q346.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지? Q347.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20세대를.. 2023. 1. 24. 이전 1 다음
